2025년 현재 도시정비와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이 제도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공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본 글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의 개념, 후보지 선정 기준, 그리고 전체 절차와 소요 기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념 정리: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도시정비사업,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과 관련된 기존 복잡한 도시계획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한 서울시 주도형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빠르게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 방식으로써 일반적인 정비계획 수립보다 훨씬 빠른 절차를 지향합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등 수년이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지만,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서울시 및 SH공사)과 민간이 협력하여 초기 단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행정절차도 병렬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도시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해 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빠르게 조율하며, 공공기획단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부터 사전검토까지 1년 내외의 단기간에 마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확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제도 도입 3년차로, 서울 전역에서 다수의 후보지가 지정되었고, 실제로 시공사 선정 및 사업 인허가 절차로 진입한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 기준: 어떤 곳이 선택될까?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빠르게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여 공공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노후도: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우선 대상입니다.
- 사업성: 경제적 사업성이 확보되거나, 주변 지역과 연계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됩니다.
- 주민의지: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적극적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공공기여 가능성: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기여 여력이 있는지도 검토됩니다.
- 도시계획 일관성: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필수 평가 항목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100여 곳에 육박하며, 대표적으로는 강북구 번동, 은평구 녹번동, 노원구 상계동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빠르게 정비계획이 수립되며, 일부는 이미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시범사업 형태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절차 및 소요 기간: 언제부터 입주까지?
신속통합기획은 일반 정비사업 대비 약 2~3년 이상 절차가 단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진행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모 신청 및 서류 제출
- 후보지 선정 및 발표 (서울시)
- 공공기획단 구성 및 기본구상 수립
-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
- 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조합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위 과정을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약 1년, 시공사 선정까지 총 2~3년, 이후 입주까지는 평균 5~6년이 소요됩니다. 기존 재개발은 총 8~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속통합기획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약 30~40%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절약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서울시는 제도 도입 3년 동안 실질적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절차 간소화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SH공사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병목 현상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 도시정책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복잡한 도시계획을 간소화하면서도 공공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향후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재생의 중간지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통기획 구역별 현황, 단계별 진척 상황 확인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